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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에서 받을 수 있는 신고 포상금 정리

by 325lazylife 2024.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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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주변에서는 불법 행위와 규정 위반이 종종 발생합니다. 이런 일들을 신고하면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신고 포상금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아셨나요? 법과 규정을 지키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포상금 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며 이를 활용하면 알뜰하게 생활비를 보태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상에서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신고 항목과 절차를 소개해보려 합니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작은 참여가 큰 변화를 만드는 방법 함께 알아보시죠.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신고 – 소비자의 권리 찾기

신고방법

홈택스 어플 > 상담제보> 현금영수증 미발급/발급거부 신고 후 양식 작성

신고 포상금

발급 거부액의 20% + 소득공제
 

 
소비자가 현금 결제 시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했는데도 거부당하는 경우 국세청에 이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은 소비자의 지출 내역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탈세를 방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나 전화 126에서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거부 사례가 확인되면 해당 사업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며 신고자에게는 일정 비율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금액은 신고 건수와 사업자의 탈루 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특히 소규모 자영업자들이 현금 결제를 선호하며 영수증 발급을 꺼리는 경우가 많아 이를 적극적으로 신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음주운전 신고(제주도) – 도로 안전 지키기

신고방법

112에 연락해서 신고 후 관할 경찰서에 직접 방문 후 포상금 신청

신고 포상금

3만 원 (면허정지) / 5만 원 (면허 취소)
 
 
이는 관광객과 도민 모두가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로 제주도에서는 음주운전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는 차량을 목격하면 즉시 112나 스마트 국민제보 앱을 통해 신고 가능하며 신고자의 정보는 철저히 비밀로 보호됩니다. 특히 관광지 특성상 음주운전이 빈번한 제주도에서는 이 제도가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위조상품 판매 신고 – 소비자 보호와 정품 가치 지키기

신고방법

지적재산침해 원스톱 신고센터 > 상표 침해에서 온라인/오프라인 신고

신고 포상금

적발 금액에 따라 100만 원~1000만 원
 

 
시장이나 온라인에서 위조상품을 판매하는 경우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정품 제조사의 권리를 보호하고 소비자들이 불법 상품으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도록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위조상품은 의류, 전자기기, 화장품 등 다양한 품목에 걸쳐 발견되고 있으며 위조상품 판매가 확인되면 사업자는 법적 처벌을 받으며, 신고자는 신고 내용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습니다. 
 
 
 
 

비상구 폐쇄 및 물건 적재 신고 – 안전을 위한 필수 참여

신고방법

사진 또는 영상 촬영 후 48시간 이내에 관할 소방서에 신고

신고 포상금

5만 원 (지역화폐 또는 온누리상품권)
 
 
 
비상구는 화재 등 비상상황에서 사람들의 안전한 탈출을 보장하는 중요한 통로입니다. 비상구가 폐쇄되어 있거나 물건이 적재되어 있어 긴급 대피로가 막힌 경우 이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폐쇄 사실이 확인되면 건물주는 과태료를 부과받으며 신고자는 일정 금액의 포상금을 받게 됩니다. 특히 상업용 건물이나 대형 쇼핑몰에서는 비상구 주변을 창고처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설토토 및 불법 게임물 신고 –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하기

신고방법

게임물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신고 또는 051-720-6853으로 연락

신고 포상금

10만 원~50만 원
 


사설토토와 불법 게임물은 중독 문제를 초래하고 사회적 해악을 끼치는데요. 이런 불법 행위를 발견하면 신고를 통해 포상금을 받을 수 있으며 동시에 건전한 여가 문화를 지키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신고는 경찰청 사이버수사국이나 게임물관리위원회를 통해 가능하며 특히 청소년들이 자주 이용하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불법 게임물이 발견될 경우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합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해당 사이트는 차단되고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국립공원 방화 및 산불 신고 – 자연보호의 시작

신고방법

산에서 불을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사람을 목격했을 때 119에 신고

신고 포상금

최대 300만 원
 
 
 
산불은 자연과 생태계를 파괴하는 심각한 재난입니다. 특히 국립공원과 산림에서 발생하는 방화는 자연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큰 재난인데요. 산불 방화 행위를 목격했거나 산불이 발생한 경우 이를 즉시 신고하면 포상금이 주어집니다.

신고는 산림청(042-481-4119) 또는 119에 전화하거나 국민신고앱을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방화범이 적발되면 신고자는 최대 수백만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산림 피해 예방에 기여한 보상입니다.
 
 
 
 

실업급여·휴직급여 부정수급 신고 – 공정한 복지 지키기

신고방법

관할 고용복지센터에 방문 후 신고.
1350 또는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서 신고

신고 포상금

부정 수급액의 20%
 
 
 
실업급여와 휴직급여는 실직자와 휴직자들의 생계를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를 부당하게 수급하는 경우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고 정당한 수급자의 권리가 침해되는데요 이를 막기 위해  부정수급을 발견하면 신고를 통해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는 고용노동부를 통해 가능하며 온라인으로도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부정하게 받은 금액을 반환해야 하며 신고자는 일정 비율의 포상금을 지급받습니다. 이 제도는 사회적 복지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불법 거래 신고 – 투명한 시장 만들기

신고방법

시세 교한, 명시의무 위반, 업다운 계약 등 통합 신고센터 번호 1644-9782

신고 포상금

최대 1천만 원
 
 
 
부동산 거래 시 다운계약서 작성이나 미등기 전매 같은 불법 행위는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해치는 큰 문제입니다. 이런 거래를 신고하면 포상금이 지급되며 불법 거래 근절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신고는 국토교통부 신고센터나 부동산 거래 신고 시스템에서 가능하며 불법 거래가 적발되면 과태료와 벌금이 부과되고 신고자는 일정 비율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특히 투기 방지와 부동산 안정화에 기여하며 불법 거래를 발견했을 때는 주저하지 말고 신고해 건전한 부동산 시장을 만드는 데 모두 노력해야 합니다.
 
 
 
 

고액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 조세 정의 실현

신고방법

126 전화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 신고센터> 고액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신고 포상금

징수 금액의 20% (1천만 원 이상일 때)
 
 


고액 체납자들이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재산을 은닉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들의 은닉 재산을 신고하면 세금 회수에 기여한 공로로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는 국세청을 통해 가능하며 익명으로 제보할 수 있어 신변 보호도 철저히 이루어집니다. 신고자가 제공한 정보로 은닉 재산이 적발되면 회수된 금액에 따라 일정 비율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담배꽁초 무단투기·쓰레기 불법 매립 및 소각 신고

신고방법

사진을 찍어 안전신문고 어플로 신고하거나 지역 청소행정과 담당자에게 연락하기

신고 포상금

5천 원~2만 원
 
 
 
담배꽁초를 아무 곳에나 버리는 행위나 쓰레기 불법 매립과 소각은 환경을 오염시키고, 공공장소의 미관을 해칩니다. 이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으며 쾌적한 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담배꽁초 무단투기는 지자체별 신고 앱을 통해 접수하며 확인되면 과태료와 함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글을 마치며

 
일상 속에서 발견되는 다양한 불법 행위는 단순히 불편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사회의 공정과 안전을 위협합니다.  신고와 포상금 제도는 모두 법과 질서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우리 사회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기 위한 중요한 도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신고 포상금 제도를 잘 활용하면 더 안전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으며 우리의 작은 신고가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으니 적극적으로 참여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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